2012.10.07 일반게시판 663번 게시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08 20:16 조회 : 3,540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불편사항에 대해 문제제기하신 민원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홈피 담당관리자는 복지관회원이 제기하는 건의나 제안을 "민원" 이라 정의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의거 제안자의 신원을 밝혀주길 요구하였습니다. 허지만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012호 제2조 1항에 의하면 "민원인" 이라 함은 행정기관 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법인 이 분명한 것이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게되는 민원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니 민원게시판을 통하여 밝힌 관리자의 주장은 즉각 철회하시고 이후로는 제안, 건의 등 적절한 단어를 찾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본 기관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법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복지관의 설립주체는 안양시이며,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입니다. 안양시로부터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법인이 아니기에 기관운영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적용을 받고, 안양시의 관리 하에 운영하게 되며, 안양시민을 위한 공공의 업무 즉,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해당 민원게시판의 설치와 게시판 상단에 게시되어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조항의 명시는 안양시의 기관 감사 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설치하고 명시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해당 민원게시판은 안양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작성항목이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정밀한 신원요구로 유명무실해진 민원게시판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또한 제안자의 정밀한 신원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정도로 유명무실 해진 민원게시판은 없애고 제안과 비판의 소리를 자유롭고 소신껏 표현 할수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복지관의 발전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복지관의 민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입력사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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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민원게시판 외에도 복지관 본관 1층에 좋은생각 건의함이 있어 언제든 회원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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