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7 일반게시판 663번 게시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08 20:15 조회 : 911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홈피 담당관리자는 복지관회원이 제기하는 건의나 제안을 "민원" 이라 정의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의거 제안자의 신원을 밝혀주길 요구하였습니다. 허지만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012호 제2조 1항에 의하면 "민원인" 이라 함은 행정기관 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법인 이 분명한것이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게되는 민원의 법률을 적용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이니 민원게시판을 통하여 밝힌 관리자의 주장은 즉각 철회하시고 이후로는 제안, 건의 등 적절한 단어를 찾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자의 정밀한 신원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정도로 유명무실 해진 민원게시판은 없애고 제안과 비판의 소리를 자유롭고 소신껏 표현 할수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복지관의 발전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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